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11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함으로써,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전몰군경유족회’라는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상황임. ‘전몰군경유족회’ 정관 3조(목적)에도 “본회는 회원으로 하여금 자활능력을 기르게 하며,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전몰군경’에 대한 예우만 적시되어 있음.

특히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얼차려 사망사건 등 순직장병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지만 ‘전몰군경’ 유족이 중심이 된 국가유공자단체로는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음.

이에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함으로써,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6
  • 국민의힘 2
  • 무소속 2
  • 조국혁신당 2
  • 개혁신당 1
  • 기본소득당 1
  • 진보당 1

공동발의 32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