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78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주요 원료 생산 사업자 등의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순환자원의 유해성 및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을 구분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을 생산ㆍ유통ㆍ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 및 공정 심사를 통해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포장재의 유형별로 재생원료 사용과 함께 순환원료의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 등의 고도화로 폐기물을 고품질의 석유정제 공정 원료로 환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실증과 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제품의 개별 품목별 품질 기준이나 품질 등급 체계가 미비하여 정유ㆍ석유화학사 등의 수요처에서는 실질적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 역시 고품질의 순환자원을 생산하더라도 원활히 활용하지 못하여 재생원료 사용 확대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주요 원료 생산 사업자 등의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순환자원의 유해성 및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을 구분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25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51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