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79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안전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확충하여야 할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건강체력을 평가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학교체육 진흥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1ㆍ2학년 학생의 신체활동 관련 교과를 신설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수 확대를 의결하는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사고 발생 등 위급 상황 시 요구되는 스포츠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상에서의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영장과 같은 시설이 부족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안전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확충하여야 할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