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69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적응,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ㆍ정비 일원화하여 점진적으로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적 및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국내 체류 관리 등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과는 전반적인 구성 체계에 이질적인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적응,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ㆍ정비 일원화하여 점진적으로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7,60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