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4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에서 흙이나 돌에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및 일정 기준의 토지 형질 변경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 및 계곡 내에서 피서객과 레저 동호인들의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환경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실제로 등반 등을 목적으로 암벽에 구멍을 뚫는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훼손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석의 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의 형상 훼손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5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나무 베기, 임산물 캐기 등을 할 수 없어요.
바뀌면
- 산림보호구역에서 땅의 형질 변경이 없더라도 흙이나 돌에 구멍을 뚫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훼손을 제한해요.
-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원래대로 되돌리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등반 등을 하려고 암벽에 구멍을 뚫는 일까지 있는데 이를 직접 막는 규정이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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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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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