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28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하였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행위의 효력발생시점을 명확히 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의 효과는 발생하고, 다만 보험계자가 그 행위의 효력을 보험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임.

이는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으로 평가되나 사후적으로 그러한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 및 효력발생시점과 관련하여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하였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행위의 효력발생시점을 명확히 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3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