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85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민사집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첨단기술 보호가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술 유출ㆍ침해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원에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식재산 침해소송 관할집중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관련 민사 본안소송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지식재산 침해 민사가처분 재판은 제외되고 있어 가처분 사건의 전제가 되는 민사 본안소송과의 연계성 미흡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민사집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5호) 제2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가처분 재판은 민사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관할법원이 관할하도록 하여 지식재산 관할집중 대상 사건에 대한 민사 가처분 재판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303조제2항 신설).

나.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법원과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사이에 직권이송 및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되,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민사가처분 사건의 특성상 현저한 소송지연 방지를 위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이송은 규정하지 아니하고, 직권이송만을 허용함(안 제30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4호),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5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7,75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