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3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 등을 받고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휴업 기간 동안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휴업절차로 인해 택시운송사업자는 단 하루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휴업제도를 활용하기 번거롭고, 관할관청에서는 매번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수령·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운영에 지나치게 많은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3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19), 같은 법률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