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84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에 건설업을 포함하여 해당 업종이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민의 윤택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종으로서 국가 경제의 밑받침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의 토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업종임.
하지만 현행 법률은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업종에서 건설업을 제외하여 접수조차 할 수 없도록 하여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인력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건설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에 건설업을 포함하여 해당 업종이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민의 윤택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