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23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를 이용한 건설 현장의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를 방지하여 건전한 갈등 해소 방법을 유도하고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 현장 내 일자리 등 갈등 시 일부 단체 등은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건설 현장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근로자의 진출 방해함으로써, 갈등을 강압적으로 해결하려고 함.
이에 건설기계를 이용한 건설 현장의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를 방지하여 건전한 갈등 해소 방법을 유도하고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및 제35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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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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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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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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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