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7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을 연구ㆍ개발 및 보급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대부분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대응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학교폭력의 예방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폭력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각 사안을 다루는 경우 법적인 사항부터 학생의 심리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까지 다양한 부문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을 연구ㆍ개발 및 보급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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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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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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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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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