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15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도병인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학도병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고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가 없는 학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원하거나 혹은 강제로 징집되어 전쟁터로 나선 이들을 학도병이라 함.

한 민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눈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이들은 포항·기계·안강·장사·다부동 등 6·25전쟁의 크고 작은 전투에 투입되어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참전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한 채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숨겨진 영웅들임.

이들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학도병을 회원으로 하는 별도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도병인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학도병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고 함(안 제18조의3 신설 및 제1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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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