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4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ㆍ장비 등의 긴급지원 및 위생ㆍ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와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에 의한 감염 방식이 해외에서 유입되어 감염되던 방식에서, 국내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내 감염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대구ㆍ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약 2,000여명 중 1,400여명(2020.2.28.기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감염병의 지역사회 내의 전파를 차단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지원을 신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ㆍ장비 등의 긴급지원 및 위생ㆍ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와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3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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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