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등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파손된 건축물은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함으로써 천재지변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건물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건물 소유주의 재산상 손실 수준을 고려하면 조세 혜택의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파손된 건축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과 관련된 세제 지원 없이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사유로 파손된 건물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진 등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파손된 건축물은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함으로써 천재지변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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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