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8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료전지ㆍ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수소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수소산업을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견되는 핵심전략산업이자 탄소중립을 실현할 유일한 대안으로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수소산업에 대한 지원이 수소 관련 자동차 중심의 활용 부문에 편중된 결과, 수소 활용부문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수소의 생산ㆍ운송 인프라 등이 뒤쳐져 있음.
이에 연료전지ㆍ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수소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제127조제1항ㆍ제2항, 제144조제1항ㆍ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