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98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절기간 고속국도 교통을 분산하고, 사실상 명절 기간 전 후 기간에 귀경·귀성을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명절기간 전후 24시간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명절 기간에는 통상적으로 교통체증으로 인해 고속국도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 경우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통행료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이용자 입장에서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명절 기간 통행료를 감면하여 운전자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취지로 2018년 개정되어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돼 왔음.

그런데 설날·추석 등 명절기간에만 통행료를 감면함으로써 명절기간 전후 차량이용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명절기간 내 고속국도의 교통량이 집중되다 보니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상황임.

따라서 명절기간 고속국도 교통을 분산하고, 사실상 명절 기간 전 후 기간에 귀경·귀성을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명절기간 전후 24시간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