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이나 법인(이하 “기업등”)에 대하여 세액감면 특례를 두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이나 본사를 두고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등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각종 기업등의 공장이나 본사를 비롯한 경제ㆍ금융ㆍ산업 등의 인프라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국토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계속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5,75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