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7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금액에 농업ㆍ임업ㆍ어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ㆍ유통업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키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고, 재난 예방으로는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어 이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ㆍ유통업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시설은 피해액에 산정되지 않아 관련 시설 밀집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며 국비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금액에 농업ㆍ임업ㆍ어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ㆍ유통업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키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0조 및 제66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24), 같은 법률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