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47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신고현장에서 취한 응급조치 등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신고에 따라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반면 피해아동의 분리 등 적극적인 조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개인이 부담할 우려가 있어 담당자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신고현장에서 취한 응급조치 등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