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9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의정활동 보고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이 중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이 우편 외에 전화, 문자메시지와 같은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 등 선거구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의정활동 보고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