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용헬기에 대한 낙찰자 결정 시 최저가낙찰방식을 배제하고, 입찰자의 입찰 가격, 후속조치, 운용 유지비용 및 산업영향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낙찰방식을 통한 관용헬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저가 낙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관용(官用) 회전익항공기(이하 “관용헬기”라 한다) 관련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도 최저가낙찰방식으로 결정되어 관용헬기의 덤핑낙찰 및 품질 악화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관용헬기의 경우 한 번 구매하면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입찰 가격 이외에 하자보수, 기술적 지원 등의 후속조치, 정비·수리 또는 개조하는 비용 등의 운용 유지비용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장기운용성이 뛰어난 관용헬기를 계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용헬기에 대한 낙찰자 결정 시 최저가낙찰방식을 배제하고, 입찰자의 입찰 가격, 후속조치, 운용 유지비용 및 산업영향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낙찰방식을 통한 관용헬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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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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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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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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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