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13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량 있는 건축사가 자기가 설계한 건물의 감리를 맡는 특례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그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역량 있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역량 있는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계하는 방식을 통하여 설계자의 지위에서 공사감리자로 지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특례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운용되어 부실공사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 지정 특례를 폐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2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건축주가 직접 짓는 소규모 건축물 등은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요.

바꾸려는 점

  •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했으면 건축주 신청으로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던 특례를 없애요.

제안 이유

역량 있는 건축사와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감리자로 지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건축주가 직접 짓는 소규모 건축물 등은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요.

바꾸려는 점

  •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했으면 건축주 신청으로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던 특례를 없애요.

제안 이유

역량 있는 건축사와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감리자로 지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09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