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금 공제를 받는 소득 기준과 공제율, 한도를 올리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등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0분의 17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세액공제 대상 소득 기준과 공제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매년 상승하는 물가 수준이 공제한도에 반영되지 못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인 총급여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100분의 25로 상향하며, 공제한도를 2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등은 연 1천만원까지의 월세액에 최대 100분의 17을 세금에서 빼 줘요.

바꾸려는 점

  • 세금을 빼 주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1억원으로 올려요.
  • 세금에서 빼 주는 비율을 최대 100분의 25로 올려요.
  • 공제한도는 2천만원 이상에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주거비가 크게 올랐는데 소득 기준과 공제한도가 현실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등은 연 1천만원까지의 월세액에 최대 100분의 17을 세금에서 빼 줘요.

바꾸려는 점

  • 세금을 빼 주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1억원으로 올려요.
  • 세금에서 빼 주는 비율을 최대 100분의 25로 올려요.
  • 공제한도는 2천만원 이상에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주거비가 크게 올랐는데 소득 기준과 공제한도가 현실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17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