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53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ㆍ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업무 특성상 훈련생을 감독ㆍ평가하는 상급자의 위치에 있고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교류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를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호 신설 및 제3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1), 같은 법률명(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