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6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과 함께 진술거부권도 고지하도록 대통령령에 있는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이에 더하여 진술거부권도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래(2019)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보았음(2020. 11. 25.).

더욱이, 대통령령에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 체포 시 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과 함께 진술거부권도 고지하도록 대통령령에 있는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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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