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19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과 같이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직군의 경우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정부가 해당 기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등 정부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에 준하여 업무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는 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