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6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화하며, 전담의료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담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에 나서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7년 22,367건, 2018년 24,604건, 2019년 30,04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또한 아동학대 발생장소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2만3883건,79.5%)하고 있고, 주된 학대 행위자가 부모(2만2700건, 75.6%)인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아동학대보호전담공무원의 배치 기준 미비, 아동보호전담기관 평가제도의 부재, 전담의료기관과 아동보호전담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부족은 효율적인 아동학대범죄 사건 대응에 있어 장애물로 꼽히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화하며, 전담의료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담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에 나서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6조, 제29조의7, 제45조, 제47조 및 제5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9), 같은 법률명(아동복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