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2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불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재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재활용 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분리배출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분리배출표시가 없더라도 모양이 비슷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함께 배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활용처리시 제품들을 다시 분리해야 하므로 재활용 효율성이 낮은 상황임.
또한 재질상 분리수거가 가능하더라도 표면의 이물질로 인해 수거가 어려운 경우, 재활용 이윤이 극히 낮은 경우 등 재활용 여건상 재활용이 어려운 자원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불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재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재활용 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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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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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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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