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16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기 분양전환 추진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기 분양전환 추진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5. 8. 28.) 전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법 부칙에서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도록 함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마련된 개정 내용을 일관되게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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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