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9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실험에 따른 심각한 고용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되, 이 경우 산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여 합리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 주요국 중 그리스 다음으로 자영업 비율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간과하고,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을 소득주도성장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결과, 근로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소득의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영세자영업자는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음.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며, 현행법상으로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동일 업종의 각 사업체 간 소득규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분적용이 불필요한 사업체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이에,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실험에 따른 심각한 고용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되, 이 경우 산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여 합리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호, 제1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