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37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학생의 범주 및 특별학급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 등 사각지대 없는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학생이 건강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등의 예방과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 존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 더하여, 증가하는 다문화학생 수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적응과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다문화학생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법령상 명확한 다문화학생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수요 급증과 정책 환경 급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다문화학생의 범주 및 특별학급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 등 사각지대 없는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학생이 건강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7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27), 같은 법률명(초·중등교육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