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3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진흥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옥외광고물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신소재의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광고물 형식이 개발되고 있으며,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hinage)는 스마트 모바일과 융합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신산업의 성장이나 고용창출 측면에서 육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음.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규제에만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대폭 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6일 공포되었음.

그러나 옥외광고산업을 진흥해야할 옥외광고센터가 지방재정공제회라는 옥외광고산업과 무관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육성의 중추적 역할이 어렵다고 판단됨.

이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진흥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옥외광고센터를 한국옥외광고진흥원으로 하고, 법인으로 설립함(안 제11조의4 제2항 신설).

나.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11조의4 제3항 신설).

다. 진흥원이 옥외광고산업 진흥업무와 독립적인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제5항).

라.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1조의4 제1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