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77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교육지원청 단위로 시ㆍ군ㆍ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조정 단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각 학교 별로 행동교칙을 수립하여 학생의 행동 기준 및 위반 시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규정하고, 교사가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면책 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내용과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여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단일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나며,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폭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에 관해서만 규정할 뿐, 학생의 일반적인 문제 행동에 대한 교원의 즉시 조치 및 이에 관한 면책 규정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교육지원청 단위로 시ㆍ군ㆍ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조정 단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각 학교 별로 행동교칙을 수립하여 학생의 행동 기준 및 위반 시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규정하고, 교사가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면책 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다.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행동교칙 위반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또는 그 학부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지도 또는 조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교원이 성실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함(안 제18조).

바.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시ㆍ군ㆍ구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124618)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1-05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