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예보·경보체계를 구축할 때 재난 관련 메시지 수신자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중복 발신할 수 있는 통신체계를 구축 하도록 노력하여 미인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재난문자는 재난의 발생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행정안전부, 기상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신하는 긴급문자메시지로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나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신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가 통신기기에서 수신되었더라도 그 내용을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재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길 수 있음.
또한 공동거주시설과 같이 대상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재난에 경우 수신자의 인지 여부에 따라 피해규모가 달라 질 수 있음. 이는 세월호참사와 김천 화재사건 등 만 보더라도 수신자의 인지 여부가 피해규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예보·경보체계를 구축할 때 재난 관련 메시지 수신자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중복 발신할 수 있는 통신체계를 구축 하도록 노력하여 미인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38조의2제4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