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현행 표준건축비를 실제 건축비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 제50조의2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규정하면서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사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고 있고, 부당하게 산정된 분양가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현행 표준건축비를 실제 건축비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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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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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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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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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