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5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통장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정치적 중립 및 성실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이장·통장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리 및 통은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부정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역할과 주민자치조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이장·통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선거에 직접·간접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는 이장·통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장·통장의 신분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에 이장·통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장·통장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정치적 중립 및 성실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이장·통장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