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18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어머니회는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지난 40년간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춘 민간자원봉사단체로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등·하교 지도 시 필요한 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이에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