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082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임용제외교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관한特別法」은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교원(이하 “임용제외교원”이라 함)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률로서, 1999년 제정된 후 2013년에 폐지되었음.

그런데 임용제외교원들의 경우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상당 기간 동안 호봉, 연금 등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는 조치들이 동 법률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못한 채 법률이 폐지되어 이들의 기본권 침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용제외교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관한特別法」에 의해 특별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을 임용제외교원으로 정의하고, 임용제외교원이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기간을 임용제외기간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는 임용제외교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조치로 임용제외교원의 피해 기간을 교원이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고,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에 반영함(안 제5조 및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힘 4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29), 같은 법률명(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