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16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하여 분양전환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신청, 조기 분양전환의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를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분양전환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형성이라는 임차인 전체의 이익과도 연관되기에 조기 분양전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임차인 전체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분양전환 합의를 위한 계획이나 철회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감정평가금액 불만족을 이유로 한쪽 당사자가 합의 과정 중 일방적으로 합의를 중단하는 등의 사태가 최근 빈번해지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하여 분양전환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신청, 조기 분양전환의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