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1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지방소비세 납입ㆍ배분에 해당하는 규정을 연계하여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1972년 도입된 이래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급격한 감소추세가 예측되는 학령인구와 내국세 세수의 확대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최근 시ㆍ도교육청이 과다 책정된 교육예산을 선심성 현금지원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지적되면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세수 확대로 인하여 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출금이 증가하면서 시ㆍ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반면에, 저출생ㆍ고령화 심화 및 코로나-19 대응 등에 따른 복지재정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지방소비세 납입ㆍ배분에 해당하는 규정을 연계하여 개정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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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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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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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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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