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등이 위헌이거나 그 내용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보’의 개념을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단순히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위헌성까지 검토하여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 것임.
이에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등이 위헌이거나 그 내용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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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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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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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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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