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11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고지 시 점유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여 국유재산 보호 및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의 소중한 자산임에도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소송 패소에 따라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무단점유자에게 이전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이상 무단점유자는 국유지를 점유 내지 사용·수익할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되어 해당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은 물론 그간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담 의무도 지지 않게 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유재산 관련 국가의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여 시효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함.
국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국가의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무단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고지 시 점유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여 국유재산 보호 및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3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