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3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공무원 신분 일원화를 계기로 소방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를 시·도지사 직속으로 두며,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청장의 재난 등에 대한 지휘를 강화함으로써 현장대응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튼튼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및 재난의 복잡화?대형화 등 재난환경 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대형복합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소방은 육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재 및 각종 사고?재난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조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대응과 지휘체계 확립이 필요함.
이에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공무원 신분 일원화를 계기로 소방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를 시·도지사 직속으로 두며,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청장의 재난 등에 대한 지휘를 강화함으로써 현장대응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튼튼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3조제3항·제4항·제5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