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7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 확보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제출하는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00년 이후 국고보조사업(기초연금, 의료급여, 영유아보육료, 장애인 소득보장 등) 대응 지방비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큰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고, 복지사업의 규모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의 사회변화에 따라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와 재정자립도의 악화가 심각한 수준으로써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 확보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제출하는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원·위원회 또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 지방재정 부담이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함(안 제79조의4제1항 신설).
나.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는 지방재정 부담의 기간, 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및 재원조달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함(안 제79조의4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