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5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소액의 체당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판결 등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퇴직한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소액체당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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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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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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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