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9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의 대상에 모든 범죄사건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검사의 기소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범죄의 고소사건과 직권남용, 불법체포ㆍ불법감금, 폭행 또는 가혹행위 및 피의사실공표 범죄의 고발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릴 경우 고소인과 고발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정신청이 있음.
하지만 기소여부에 대한 처분이 검사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재정신청제도이나 고발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므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기소재량권 남용방지 등을 위하여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신청의 대상에 모든 범죄사건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검사의 기소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6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