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비위는 3년에서 5년으로, 금품 관련 비위는 5년에서 10년으로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제재로 공무원의 신분상 이익 및 법률관계에 변동을 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형벌에 비해 그 시효가 짧게 설정되어 있음.

하지만 정치적 이유, 소속 기관의 부실 감사 등의 이유로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후에 적발된다 하더라도 그 시효가 끝나 이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징계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비위는 3년에서 5년으로, 금품 관련 비위는 5년에서 10년으로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51호)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권은희

바른미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