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5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근금지처분 등을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접근금지처분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같은 거주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처분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음.

이러한 접근금지처분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은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치이나, 가정폭력행위자가 이를 위반하여도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접근금지처분 등을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접근금지처분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11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