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098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태극기의 정신적 상징성을 훼손하는 활용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극기가 특정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태극기가 탄핵 반대의 상징처럼 사용되면서 태극기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실제 지난 3·1절에는 일부 지자체들이 태극기 관련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했고, 국민들 역시 태극기 게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등의 언론보도가 있었음.
태극기는 독립된 자주국가의 상징이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상징하는 국기임. 그러나 집회 및 시위 등에서 특정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됨에 따라, 태극기의 정신적 상징성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서는 태극기 활용에 대해 몇 가지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리적사용에 국한되어 있을 뿐 태극기의 정신적 상징성을 훼손하는 활용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태극기의 정신적 상징성을 훼손하는 활용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극기가 특정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