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8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리적 해석과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내용을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수’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될 수 없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을 정할 때에도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에는 주휴시간에 따른 임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각종 고용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정할 때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정해진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음.

대법원 또한 주·월 단위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만을 말하므로,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태도임.

이에, 법리적 해석과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내용을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수’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될 수 없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을 정할 때에도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에는 주휴시간에 따른 임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제4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